촉법소년법1 촉법소년 연령 하향, 만14세에서 만13세로 안녕하세요 ! 최근 몇 년 전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로 자주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하여 법이 개정되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예전부터도 아주 심각한 문제였지만 그 심각성이 최근 몇 년 전부터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, 그러면서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들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오히려 아주 많은 불량 청소년들은 이러한 소년법을 악용해 더욱더 죄책 감 없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우선 촉법소년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촉법소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촉법소년이란 범법행위를 저질러 형벌을 받아야 할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. 이러한 미성년자들은 형법에 정해진 나이로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 재판을 .. 2022. 10. 25. 이전 1 다음